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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개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갈등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비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 마련입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명예훼손부터 양육비 청구까지…SNS와 법률의 경계
메신저 프로필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될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 요건 | 설명 |
|---|---|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특정성 | 명예를 훼손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아이디나 이니셜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달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연 속 상황 분석 사연자는 멀티프로필 설정을 통해 전 남편만 볼 수 있도록 글과 사진을 게시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전 남편이 이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 단계 | 설명 |
|---|---|
| 1. 청구 |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
| 2. 이행명령 신청 | 법원의 명령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 3. 제재 조치 활용 |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추가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재 조치 | 설명 |
|---|---|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대방의 운전면허 정지 조치 가능. |
| 출국 금지 |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금지. |
| 명단 공개 |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사람의 명단을 공공기관에 공개. |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는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제한은 가능할까?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전 남편이 자녀와 만나는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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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언: 법적 대응의 중요성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비 채권은 자녀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며, SNS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갈등은 감정적 대응보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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