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

지난해 말,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로펌 밀러킹(MillerKing)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기업인 ‘두낫페이(DoNotPa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AI) 변호사를 활용한 허위 광고로 인해 로펌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낸시 로젠스텐겔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 수석판사는 "실제 변호사와 로봇 변호사의 대결"이라고 표현하며, 지난해 11월 밀러킹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낫페이로 인한 손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두낫페이가 밀러킹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AI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 간의 갈등

두낫페이와의 법적 대결

세계 곳곳에서 AI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챗봇 등을 통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AI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낫페이는 작년 2월 실제로 법정에 AI 변호사를 세우려다가 변호사 업계의 반발로 제지당했습니다. 두낫페이는 주차 위반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헤드셋을 착용시켜 AI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하려 했으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등의 반발로 인해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두낫페이 서비스는 2015년 스탠포드대 학생 조슈아 브로더가 주차 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AI 챗봇을 만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관광 비자 신청, 고지서 이의 제기, 의료 사기 대응, 계약 분쟁 등과 관련한 법률 문서 작성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유료 가입자 20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격월에 36달러(약 5만원)입니다.

프랑스의 AI 변호사 앱 논란

프랑스에서도 AI 변호사 앱 '아이 아보카(I.Avocat)'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1년 걸려 할 일을 1분이면 해결한다"는 공격적인 홍보로 주목받았지만, 파리지방변호사회는 "자격 없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개발사 측은 "법률 조언만 할 뿐 변호사 업무를 대체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하며, 앱 이름을 '아이 리걸(I.Legal)'로 변경했습니다.

일본의 AI 변호사 가이드라인

일본에서는 AI 변호사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이 돈을 받고 법률적인 견해를 내놓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는 변호사의 조력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리걸테크 기업들은 일반인들에게 무료 AI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로펌 대상으로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변호사 도입의 긍정적인 전망과 경제적 효과

AI 변호사의 장점과 가능성

AI 변호사의 도입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낫페이와 같은 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춥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I 변호사는 또한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와 법률 시장의 변화

AI 변호사의 도입은 법률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면, 변호사들은 보다 복잡하고 창의적인 법률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률 시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변호사의 도입은 법률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AI 변호사의 도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법률 문제는 인간의 판단과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AI 변호사는 인간 변호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인간 변호사가 협력하여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