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난문자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최근 발생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경고문에 대한 혼란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제한된 정보로 인해 대피 장소, 방법, 그리고 대피 이유 등을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으며, 이에 인터넷 검색으로 네이버 접속 폭주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재난문자의 글자수 제한은 한글 기준 최대 90자까지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를 157자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소관부처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법이 있는데도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일반적인 SMS나 MMS 방식과는 달리 행안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술 규격에 따라 한글 기준 최대 90자까지 전송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정보를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행안부는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에 행안부는
이통3사,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과 함께 재난문자 고도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5G 단독모드(SA) 방식이 상용화되면 재난문자의 최대 글자 수를 157자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5G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LTE로만 재난문자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KT가 유일하게 5G 단독모드 방식을 상용화한 것이기 때문에 5G 가입자보다도 LTE 가입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와는 별개로, 방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글자수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다시는 국민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받지 못했지만, 글자수 확대 등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나 영상 등을 통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문자의 글자수 제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