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드는 아동 성착취물 법적 체벌, 잠재적 이점과 우려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 음성이 방송인 박명수의 목소리를 따라 뉴 진스(New Jeans) 그룹의 신곡을 부르며 가상 캐릭터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은 다양한 창작물을 선보이며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선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가해자들에게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의 생산, 유통, 보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 대신 AI가 그려낸 이미지를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 첫 기소 발생

지난 달 부산지검은 AI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용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40대 남성 용의자 A씨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세'와 같은 미성년자를 시사하는 단어로 AI 그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총 360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typenine9.tistory.com/290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첫 기소 사례 등장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첫 기소 사례 등장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첫 기소 사례 등장 최근 한 국내 기소 사례에서 처음으로 AI 기술을 통해

typenine9.tistory.com

최근 법원은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지법은 지난 2월,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캐릭터를 210건 그린 피고를 2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해 결정했습니다. 작년 6월 서울남부지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애니메이션 파일 444개를 보관한 피고에게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허구의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Taktinnaeil의 이현숙 CEO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신고에 잘 응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처벌은 그 이점과 함께 우려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