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챗GPT로 변론서 쓰다가 벌금 부과
변호사들이
인공지능 챗GPT로 작성한 가짜 변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며, 두 변호사와 그들이 소속된 로펌에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인공지능 채팅 GPT가 작성한 가짜 변론서를 시도한 변호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 P. 케빈 카스탈은 22일, ChatGPT로 작성된 변론서를 제출한 두 변호사에게 5,000달러(약 6.5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두 변호사가 소송 제기한 건은 국제선 비행기에서 식사 중 무릎을 다쳤다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선례와 가짜 인용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례 제출은 상대방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며, 법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ChatGPT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 기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AI 변론서 작성은 변호사의 역량과 전문 지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변론서에 존재하지 않는 선례나 가짜 인용구를 넣는 등의 오류가 있었고, 이는 상대방이 속임수를 들추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ChatGPT는 여전히 인간의 전문 지식과 판단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